‘안전성 도마’ 지산IC 좌측 진출로, 전문가 이견은 ‘묵살’ 설계 변경 자문서 “우측 우선” “반대·보완” 의견 반영 안 해 도로구조 기준 미달 설계에도 지도·감독, 경찰 협의도 소홀

2023년 10월 09일(월) 17:52

광주 동구 지산동 지산IC 주변 제2순환도로가 원활한 차량 소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운전자 혼선을 야기하는 왼쪽 진출로 개설 논란으로 개통하지 못한 광주 지산나들목(IC)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이 교통 전문가들의 안전성 보완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던 사실이 감사로 드러났다.
지난 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 감사위는 지산IC 진출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설계 변경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벌여 협의, 설계 용역, 승인 절차 등 6건이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도로과 담당 공무원 6명에게 훈계, 2명은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 2019년 지산 IC 진출로 설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변경하면서 전문가에 자문했다. 자문에 참여한 일부 교통·구조 분야 전문가, 지방건기술심의위 위원 등의 의견을 소홀히 여긴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전문가들은 ‘왼쪽 진출로 개설 반대’, ‘하부 교차로라도 보완해야 한다’, ‘우측 진출로가 우선돼야 한다’, ‘설계 원안(우측 진출로)대로 추진해야 한다’ 등 의견을 제기했다.
2차 자문 결과에서는 좌측 진출로에 대해 전문가 5명 중 2명이 반대했고, 나머지 3명도 적극적으로 보완 의견을 펼쳤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은 ‘민원에 따라 좌측 진출로는 부득이하다’는 사업시행자의 주장에 따라 별다른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자문회의를 마쳤다. 이후 주민설명회 개최를 거쳐 공사를 추진했다.
더욱이 진출로 방향을 왼쪽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설계가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유관 기관인 경찰과는 협의조차 없었다.
특히 진출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바꾸면서 감속차로 길이는 기준(145m)보다 25m 짧게 설계됐다. 터널 출구에서 진출로까지 변이 구간 거리 역시 지침에 따른 750m에 크게 못 미치는 5~18m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시는 터널 내 제한적 진로 변경 허용 등 경찰청과 교통 안전 관련 협의를 하지 않았고, 사업자가 공사 추진을 방관했다.
이 밖에 추가시설 비용 협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지도·감독 등 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9월 착공한 지산IC 개설 사업은 총 공사비 77억 원을 들여 산수∼지산 터널 사이에 폭 6.5m·길이 670m 규모 진출로를 놓는 사업이다. 지산유원지 활성화와 무등산 관광객의 교통 편의 증진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당초 오른쪽에 내려던 진출로는 소음 피해와 분진, 사생활 보호 등 민원 제기를 이유로 주행 차량 속력이 높은 1차로와 인접한 왼쪽으로 바뀌어 완공됐다. 그러나 사고 위험성, 불필요한 차량 간 엇갈림 등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개통이 당초 2021년 11월에서 거듭 연기됐다.
이에 광주시는 논란을 빚은 하행선 지산IC 좌측 진출로를 폐쇄하고 우측 진출로 개설 관련 실시 설계 용역에 나섰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