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국감 “호남 경제 대책 강구”… 광주국세청 과오 ‘질타’ “광주국세청 고액 소송 패소율 높고 조직성과평가 전국 꼴찌” |
| 2023년 10월 16일(월) 17:44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지방조달청, 호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다.
이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국세청의 고액소송 패소에 원인과 대책을 질타했다.
양 의원은 “올 6월 기준 광주국세청 소송 패소율이 건수 기준으로 5.4%, 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71.4% 치솟았다”면서 “패소건 수가 2건, 한 건당 소송가액이 최소 200억에서 최대 400억이라는 것인데, 것 초고액 소송패소의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패소율이 대구청은 0%, 부산청은 4.5%, 인청청은 2.8%, 중부청은 10%, 서울청이 50.8%인데, 왜 유난히 광주청만 71.4% 나 패소율이 높냐”면서 “청장은 소송과정과 패소원인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선례가 없는 고액 사건 1건이 법령해석 관련 견해차이로 패소해 71%로 패소율이 상승했다”면서 “앞으로 선례가 없는 고액사건은 본청과 협력해 공동 대응하고 쟁점에 특화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해 광주국세청이 납세서비스와 징세, 세원관리 등 주요 업무를 종합한 조직성과평가 (BSC·Balance Scorecard)에서 7개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그 원인을 따졌다.
이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광주국세청의 세수실적은 8조9700억원이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7.9%(1조9535억원)가 감소한 수준이다. 올 6월까지 체납금액은 1조12억원으로 이미 작년 전체 체납금액(9789억원)을 넘어섰다”면서 “광주청이 최근 3년간 소멸시효 만료로 못 받은 돈은 세금 3112억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의 경제안정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세무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사회와 협력해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양기대의원도 이날 광주국세청의 지난해 세정지원 건수와 금액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광주청의 지난해 납세유예 건수는 30만 9785건으로 금액은 총 1조 5796억원에 이른다”면서 “ 납세유예 건수와 금액 모두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현재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중고로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지속해서 호소하는 만큼 세정지원을 위한 광주청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광온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대해 날선 질의를 했다.
박 의원은 “ 세상에 나온 병아리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서 황금알 낳게 해야 하는데 배를 갈라 미숙난을 꺼낸 겪이다”면서 “국세청은 인간의 얼굴이 필요하다. 본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세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려운 호남 경제에 우려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책의 주문이 잇따랐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광주전남 기업들의 부채가 증가하고 한계기업이 늘고 있다”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전남 중소기업 부채규모 빠르게 증가하고 대기업을 상회하는 상황이고 부채상환능력은 약화돼 있다”며서 한국은행의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주영의원 “광주전남북은 제조업 비중 낮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중이 높다”면서 “세무행정이 지역활성화에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당 서영교의원은 “광주의 연체율은 광역시 중 최고 높고, 전남은 도지역 중 두 번째로 높다, 중개금리를 연체가 높은 지역에서 많이 내려보내야 한다”면서 “전국 어업 비중의 60%를 차지하는 전남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맞물러 타격을 받고 있 만큼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