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눈물 가격 안 오를 듯… “건강보험 급여 유지” 심평원장 국회 국감 출석해 野질의 답변 |
| 2023년 10월 18일(수) 1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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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르신 인공 눈물로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건강보험) 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느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돼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던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건보 급여 혜택 축소 가능성이 나오면서 가격 인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은 “4000원 수준인 인공눈물이 건강보험료 급여 수준에서 제외돼서 비용이 4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안구건조증이 많은 어른들이 의료비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원장은 시행률이 미흡한 온라인 출생 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출생통보제는 도입했지만 그보다 훨씬 쉬운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활성화된다면 사실 (부모의 출생신고)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 출생통보제나 온라인 출생신고제는 의료기관의 역할이 거의 비슷해 보인다. 심평원에 통보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평원이 홍보에 나서면 좋겠다는 김 의원 지적에 강 원장은 “현재 참여가 낮은데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 출생신고제의 참여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는 강 원장은 “저도 의료계에 있으면 온라인 출생제를 잘 몰랐다”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은퇴를 앞둔 의료인력을 도서벽지 지역 방문 진료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방문진료를 시행하면 만족도가 높아지고 필요한 환자 수가 늘어날 것이다. 은퇴를 앞둔 연세 든 의사들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지적하자 강 원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강 원장은 급여 결정부터 진료비 심사, 심사 사후관리까지 지출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필수 약제 신속 등재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정 진료 보장을 위해 진료비 심사에서는 사전예방, 전산, 전문 심사를 강화해 재정관리를 도모하고 의료의 질과 비용을 통합 관리하는 분석 심사 대상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