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건희 특검 대상 확대해야… 여, 국회 책무 저버린 공범” “산업은행 수백억 유입 이유 등 수사 전혀 안돼” “정치 검사 탄핵, 국회 민주주의 수호 책무 이행”

2023년 12월 03일(일) 17:30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3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관한 특검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수백억 산업은행 돈이 도이치모터스에 들어간 이유, 신주인수권을 상식 이하의 헐값에 김건희씨와 공범들이 받은 이유, 그 후 신주를 발행하고 터무니없는 차익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등의 의혹에 대해 아무것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는 한 공동체의 정신 수준”이라며 “민주주의는 독재의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기초체력을 잘 다져야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탄핵은 민주주의의 독버섯이 된 정치검찰에 대해 국회가 민주주의 수호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정치검찰이 검찰쿠데타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 수사를 왜곡하거나 수사를 하지 않은 김건희씨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벌과 법조카르텔이 벌인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법 처리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특검 거부나 회피를 하는 여당은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고 공범이거나 범인 은닉의 죄를 기도하는 세력이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선고된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판결에서도 검찰은 극히 일부만 수사 기소 했음이 드러났다”며 “특검이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특검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