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늘봄학교 17개 시도 확대”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되면 ‘줄폐업’ 우려” |
| 2023년 12월 03일(일) 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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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교체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이 참석 상견례도 겸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내년 1월 확대 시행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80만 여 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부터 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정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당정은 또 행정망 마비 사태와 관련한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공공정보시스템(338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노후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해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 여성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고 신입생의 학교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당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이달 중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이뤄진 백브리핑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관련해 민주당에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할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해결책은 유예”라며 “민주당에 충분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제일 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정전산망 사태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은 (전산망) 유지 보수 예산 삭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야당이 적극 협조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가 행정망 마비 사태의 원인으로 ‘정부의 폐쇄적 사업발주’를 언급한 데 대해선 “대기업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영세기업 쪽으로 발주가 제한돼서 문제가 있었단 것을 행안부에 말했다”고 전했다.
/김정헌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