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 “시민 67%가 지지”… 김포에 이어 두 번째 특별법 발의 “고양, 부천, 광명 순으로 검토… 과천도 포함시켜 논의” ‘특별광역시’ 개념 최초 도입… 메가시티 지원 법안도

2023년 12월 19일(화) 17:48

국민의힘이 경기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특별법을 19일 발의한다. 지난달 16일 김포에 이은 두 번째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6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서울 인접 지역 중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힌 구리시가 오늘 법률안에 들어가게 된다”며 “오후 2시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리는 국민의힘 뉴시티특위가 이달 4~5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서울 통합에 대한 긍정 비율이 67%로 구리·김포·하남 3개 시(市) 중 가장 높게 조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리의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를 우선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뉴시티특위는 이날 ‘메가시티’ 개념을 담은 지방자치법개정안과 메가시티 지원방안을 담은 ‘광역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변경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함께 발의한다. 구리의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을 포함 총 3개의 법안을 이날 한 번에 발의하는 셈이다.
지방 소멸 해결을 위해 김포·구리의 서울 편입 등 다양한 메가시티 형태가 예상되는 만큼 메가시티의 한 형태로 ‘특별광역시’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메가시티에 새로 진입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메가시티의 경우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그만큼의 자치권을 줘야 한다”며 “덩치만 합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족도시가 돼서 지역과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진정한 자력도시로 이어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번에는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편입하는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이런 순서대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 과천시도 포함시켜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행정구역을 통합하지 않더라도 지역 간 ‘경제 연합’을 이루는 방식도 이날 논의선상에 올랐다.
조 위원장은 경기남부인 평택·오산·화성과 충남에 속한 아산·천안·당진·서산을 경제 연합으로 묶어내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언급하며 “필요하면 독자적인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