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최상목 ‘국정농단 연루 의혹’ 공세 “책임 적지 않아” 미르재단 설립·면세점 사업자 선정 논란 지적 |
| 2023년 12월 19일(화) 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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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관계자라며 미르재단 설립 및 출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재단 설립을 위해 기업들의 출연을 압박했던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정위를 압박했던 사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탄핵안에 여러 번 이름이 거명됐고 실제로 실행을 한 당사자”라고 말했다.
같은당 강준현 의원도 “후보자는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로부터) 미르재단을 즉시 설립하는 지시를 받고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간부 등과 실무회의를 열어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밑에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특검은 최 후보자가 최순실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지만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대기업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고용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 사업자 선정 논란을 지적하며 “면세점 특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 인가가 아닌 등록제 신고제까지 가야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여러가지 상황이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여러가지 회의에서 면세점 부분은 확대를 해야된다는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냐”며 “200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관광객이 급감해 면세점 추가는 위험 부담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15년 만에 면세점을 추가하는 특허 발급이 있었는데 향후 늘릴 때에는 전년도 대비 30만명 이상 관광객이 증가하는 경우만 추가하도록 된 것”이라며 “무슨 컨센서스가 있었나. 개인 의견을 여기서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쏘아붙였다.
고 의원은 또 “후보자는 2016년 신규 특허 추가 발급이 확고한 대통령 뜻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 공고 요건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며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관세청이 별 수 없으니깐 추가 특거하 가능한 숫자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어디에도 없는 50만이라는 숫자를 적용했다”며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후보자는 “관련 사항에 대해선 감사원에 다른 의견을 제출했는데 반영이 안됐다”며 “오해를 불러일으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공무원 공직을 수행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많이 생각했던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