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김건희특검법 악법’ 총공세 민주, 한동훈 법무장관 “김건희 특검은 악법” 발언 비판 “행정부 일개 장관의 국회 모욕”, “김건희 여사 지키기”

2023년 12월 20일(수) 17:42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악법’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방탄”,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라며 맹공을 펼쳤다.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만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호위무사임을 적극 부각해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장관, 너 자신을 알라”며 “김건희 특검은 악법도 아니지만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에게 뺨 맞을 소리가 아닌가. 행정부 일개 장관이 국회 모욕도 문제지만 그가 든 근거도 박약하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항간에 김건희 특검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방안, 김건희 여사 관저 떠나 사저로 가는거 아니냐 등 각종 설이 난무한다”며 “대통령 아내는 공직자도 아니다. 민주당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법정의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세우겠다”고 꼬집었다.
일부 의원들은 ‘수사 과정 중 언론 브리핑 실시’ 등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존재한다는 한동훈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자신이 참여했던 특검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겐 거부권 이후 재의결이 오더라도 끝까지 반대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받는 상황에서 공천권을 주게 될 내 말을 들어달라는 무언의 압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장관이 독소조항으로 언급한 ‘언론 브리핑할 수 있다’는 건 ‘최순실, 드루킹 특검’에 들어간 조항”이라며 “’최순실 특검’은 한 장관이 참여했던 특검이다. 과거에 자신이 특검을 부정하는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말한 김건희 특검법 조항은 2016년 ‘최순실 특검법’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땐 악법이 아니고 지금은 악법인가. 법 앞에 예외가 없듯이 김건희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아바타’라는 비난도 나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차라리 ‘검찰당’으로 이름을 바꾸라”며 “한 장관은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윤석열 아바타인지, 김건희 아바타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방탄에 열심히다”라고 지적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아바타’라는 말에 발끈하더라”며 “이미 똑같은 행동, 똑같은 생각하는 게 아바타다.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몰두하는 그대는 아바타가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