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야당에 재협상 제안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 담보할 수 없어” “세월호 등 다른 참사에서도 유사 사례 없어” “민주당에 독소조항 제거 안으로 재협상 제안”

2024년 01월 18일(목) 17:44

여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이태원특별법 재협상을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까지 이런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야권이 7명, 우리 당 추천이 4명으로 7 대 4로 공정성 담보할 수 없는 조사위를 구성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이런 규정은 그동안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등 재난과 관련된 특조위에서 유사한 입법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를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하면서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쟁화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결국은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여야 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통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서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공천룰’과 관련된 논의도 있었다고 한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관한 질의에 “특별한 평가 기준과 관련된 질문이 많았다기보다 전반적으로 공천 평가 기준에 대한 질문들을 의원들이 다양하게 많이 해줬다”고 답했다.
그는 “사무총장이 충분히 답했고 또 개인적으로 기준과 관련돼 입장이 있는 분들은 소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면 공관위에서 심사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진 페널티에 관한 문제 제기는 없었느냐’고 묻자 “의총에서는 항의라기보다는 동일 지역구 감점이 최대 35%까지 되지 않나. 상대가 가점 요인이 있으면 40% 이상까지 차이가 나니 그런 걱정을 하는 분은 있었다”며 “다만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하거나 우려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중진들에게 페널티를 부연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당내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 경선득표율에서 15%의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해당 의원이 현역 의원 평가에서 30% 이하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을 경우 20%의 페널티가 추가되는데, 이러면 최대 35%까지 경선득표율이 조정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