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민주-제3지대, 비례대표제 유불리 셈법 ‘복잡’ 국힘, 병립형 회귀 주장… 위성정당 준비하며 ‘플랜B’ 가동 |
| 2024년 01월 28일(일) 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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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원하는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는 등 ‘플랜B’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등 제3지대 세력화가 본격화되면서 선거제 유불리를 둘러싼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의 핵심은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배분하느냐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크게 연동형과 병립형으로 나뉜다.
병립형은 2016년 20대 총선까지 시행됐던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정당 득표율이 10%면 비례대표 의석수(47석)의 10%인 5석(4.7석에서 반올림)을 얻는 방식이다.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 방식이 가장 유리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병립형을 선택하게 되면 선거에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는데 유리하지만 선거제도 개혁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게 된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주요 정당은 이득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은 이전에 소수 정당과 연동형 유지를 약속했던 만큼 회귀할 경우 공격이 많이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81명의 의원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병립형 퇴행은 비례 몇 석을 더 얻으려다 253개 지역구에서 손해 보는 소탐대실”이라며 “지역구 민주당, 비례 연합으로 연동형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당 지도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제3지대와 야권 소수 정당들도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제3지대 신당의 경우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더욱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선거제 논의 초반 권역별 비례제를 한 차례 제시했다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더니 최근 권역별 비례제를 다시 유력 검토하고 있다.
권역별 비례제는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엄 교수는 “제3지대 입장에서는 병립형이나 권역별 비례제나 모두 불리하다”며 “권역에 따른 의석수가 너무 적어 전국 득표율이 높아야 소수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총의석수를 결정한 뒤 지역구 지역 의석수를 제외한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B정당 득표율이 10%면 총 300석 중 10%인 30석을 배정받고, 이 중 B정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얻는다면 비례대표로 20석을 채워주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수 정당이나 제3지대 신당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다.
현행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적용해 연동률 50%를 적용한 것이다.
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총선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방안으로, 여야가 선거제 합의에 실패할 경우 100%인 47석 모두 연동형이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는 등 ‘플랜B’를 가동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우리 당은 병립형으로 가야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한번도 바뀐 적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지금의 잘못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우리 당으로서 당연히 국민의 뜻에 맞는 의원 구성을 하기 위해서 플랜B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소수 야당은 민주당에 준연동형 유지를 매개로 한 비례연합정당을 압박하고 있다.
비례연합정당은 민주당에도 자당이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독자적인 위성정당 창당시 불거질 여론의 비판을 희석하고, 잠재적 우군인 야권의 전체 의석을 늘릴 수 있어 나쁘지 않은 카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