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파업 시 모든 수단 동원… 비대면진료·PA 확대”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복지차관 “근무시간 연장·군병원 개방” “의협, 환자 생명 위협하면 엄정 대응”

2024년 02월 15일(목) 17:35

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동네 병·의원 개원의까지 집단휴진(파업)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공공의료기관과 군병원은 물론 비대면진료 확대, 진료보조인력(PA)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을 열고 파업 상황에서의 비상진료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박 2차관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절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연장 및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군병원에 민간인들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가 완료됐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 인력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2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서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간호사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강구하는 등 비상진료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점심·저녁시간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17일에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하기로 한 상태다.
박 2차관은 이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파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전면적인 대규모의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나아가 “의료인 대부분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절대로 국민의 생명, 건강을 도구 삼아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러한 데 도구로 활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 20대가 4명이 채 안 된다는 등 각종 수치를 제시하며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있다”며 “지난 10년 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다”며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에 20대는 4명이 채 안 되게 된다.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미래 의사 수에 대해서도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없이도 2047년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는다고 한다. 의대 정원 3058명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2.1명이며, 의사 1만 명이 늘어나도 인구 1000명당 2.3명이다. 현재 OECD 평균인 3.7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의사 8만 명이 필요한데, 이는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해도 2050년까지 도달할 수 없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