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 “3월부터 면허정지 처분” 복지부 최후통첩… “3월부터 면허 정지 등 진행” |
| 2024년 02월 26일(월) 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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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72.3%인 9006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발표일을 기준으로 사직서 제출자 1만 명, 근무지 이탈자가 9000명을 넘은 건 이날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전공의 사이에서는 한국 의사 그만두고 미국 의사 시험 봐서 의사하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한국 의사 면허가 (미국에서 시험 볼 때) 참조가 될 것”이라며 “기록에 남지 않도록 잘 숙고해달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복귀 기한을 29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전공의 내부에도 끝까지 투쟁하려는 분과 복귀를 하려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런 갈등과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라며 “꼭 29일까지일 필요는 없다. 지금 당장이라도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들 이탈 조짐도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박 차관은 “전임의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고 2월 말~3월 초면 계약기간이 많이 도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사태로 항의 표시로 다 떠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평상시 같으면 다음 과정을 거쳐 인력이 순환하는데 지금은 불투명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인의 계획과 일정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규 피해 상담 사례는 총 38건이었고 수술 지연 31건, 진료 거절 3건, 진료 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 등이었다. 누적 피해 상담 사례는 227건이다.
박 차관은 “접수된 38건 피해는 지자체로 연계해 위반 상황을 점검토록 했으며 이 중 17건에 대해 피해 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 지원 간호사의 가능한 진료 지원 업무 범위 지침을 안내하고 의료기관 장이 간호부장과 협의 등을 통해 업무 범위를 정하면 법적으로 보호한다.
또 법무부는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의 응급·중증환자 진료 공백은 최소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409개소 중 96%인 392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다. 공공의료기관 45개소는 진료 시간을 연장 운영 중이며 군 병원 12개소의 응급실도 일반인에게 개방한 상태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 입원과 수술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중환자 수술과 중환자실 입원은 유지되도록 중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의료계 집단반발에 정책이 후퇴하면 의료 정상화는 멀어져 국민 건강과 생명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순위로 해 소통하겠다. 의료계에도 대화를 제안한다.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