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 ‘4개 특례지역’ vs 야 ‘수정안 요구’ 국민의힘, 서울 8배 지역구 우려… “4개 특례지역 인정해야” |
| 2024년 02월 27일(화) 1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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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전날 선거구획정안 협상에서 여야가 인구 변화 반영에 따른 지역구 조정에 계속 충돌하자 기존 비례대표 47석을 1개 줄이는 방안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여론의 질타를 우려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비례대표 47석에 지역구 의석을 1개 늘려 254석으로 하는 의원정수 301석 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중진회의를 열어 획정안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권영세·김상훈·박대출·박덕흠·하태경·한기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최소한 합의된 4개 특례지역만이라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원안대로 간다면 일각에서 제기된 ‘서울 8배’ 크기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1명이 활동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4개 특례지역에는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갑·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양주동두천연천갑·을, 포천가평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등이 포함된다.
윤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 중재안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워낙 안 되니 의장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애초에 우리 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 의석 1석까지 민주당에게 양보할 뜻이 있다는 것을 통보했고, 그 정도면 충분히 민주당의 입장을 감안해 제안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갑자기 민주당에서 부산에서 지역구 하나를 줄여달라고 했다. 전북은 그대로 놔두고”라며 “그래서 우리가 부산 줄이지 말고 비례대표 의석을 하나 줄테니 그 의석을 지역구로 전환해서 전북에 하던지 하라고 양보했는데 못받겠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건 당내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같은 사람들이 무슨 다른 꿍꿍이 속이 있는 게 아닌가”라며 “내일 (정개특위에서) 타결이 안 된다면 3월 초로 미뤄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획정안의 통과에 방점을 둔 모양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불공정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수정안을 과감하게 제시하든가 획정위안을 받든가 두 가지 중 하나로 입장을 정리해와라”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드리고 있다”며 “자칫 29일 본회의에서 획정위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4월 총선거를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획정위 원안에 대해 “사실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인구기준을 적용하면 경기 안산과 서울 노원, 서울 강남, 그리고 대구에서 한 석씩 감소하는 게 맞다. 그런데 획정위는 여당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강남과 대구 의석은 그대로 유지하는 불공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의석 규모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크다”며 “인구 330만명인 부산은 18석인데 반해 298만명으로 비슷한 규모인 인천은 13석에 불과하다. 30만명 차이에 무려 5석 적은 것”이라고 봤다.
홍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협상에서 매우 비협조적이었고 기존 획정위안을 고수하기만 했다”며 “결국 민주당은 획정위안이 매우 부당하고 당내서도 해당 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눈앞에 닥친 국회의원 총선거를 무산시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리함을 감수하고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애초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적에 획정위 원안이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내용이 아니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원안을 한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입장이 뭐냐. 4월 총선을 치르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의석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 입장대로 획정위 원안이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