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 ‘서이초 특별법’ 제안 “교권 회복과 업무 정상화 이뤄낼 것”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사 본질 업무 법제화·학생 분리 지도 등 제시

2024년 04월 01일(월) 17:20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일 교사 본질 업무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서이초 특별법’을 제안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등 비례대표 후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회복하고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실, 배움이 있는 교실을 돌려주기 위해 ‘서이초 특별법’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규 교육과정 시간 전후의 돌봄 및 방과후 학교, 각종 체험학습 인솔, 안전교육 등 이미 학교는 포화 상태”라며 “2023년 여름 수 만명의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외쳤지만 2024년 교실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이초 특별법 핵심 내용으로는 교사 본질 업무 법제화 ▲학생 분리 지도 법제화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 법제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제시했다.
백 대표는 “서이초 특별법은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교실이 바로 서야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권 회복과 업무 정상화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곧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정 민주당 선대위 부위원장도 “교육이야말로 가장 마지막까지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라며 “지금 학교 현장은 아동학대나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교육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교육 사법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학교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은 특별한 개별 학생이나 한 두명의 선생님 문제가 아닌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라며 “앞으로 교육계 내에서 드러나고 있는 교권 붕괴와 학생들의 학습 받을 권리를 위해서 더민주연합이 맨 앞에서 뛰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