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무상교육 확대·세부담 완화” vs 野 “민생지원금·상속세 고수” ‘5세 이상 무상교육’ vs ‘아동수당 18세 미만 확대’ |
| 2024년 04월 07일(일) 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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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간 정책 향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여야의 공약 모두 재정 투입과 감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총선 이후 공약을 이행하려면 나라 곳간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으로 7000억원을 들여 5세부터 무상보육 지원금을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우자인 아빠의 출산휴가를 한 달 유급으로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기존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60만원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연간 5일의 유급 자녀돌봄 휴가 신설,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의무화,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등록금 면제, 초등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생필품·육아용품 부가세 한시 인하 등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만 8세 미만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현금성 지원을 내걸었다. 여기에 모든 신혼부부가 가구당 10년을 만기로 1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해 감면한다고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아파트를 25만호 공급하고, 자녀 수에 따라 평수가 높은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여기에 예상되는 투입 재정은 23조5000억원가량이다.
여야 모두 저출생을 전담할 부서인 ‘인구부’(여), ‘인구위기 대응부’(야)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에게 연간 44억5000억원을 들여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0~7세 아동은 월 50만원, 8~24세 청소년에게는 월 3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세 인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기존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10%)보다 2배 이상 낮은 세율(1.5~4.0%)이 적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조원을 투입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급한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외에도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여야는 막대한 재정 투입을 기반으로 한 정책자금 확대, 소득공제 신설 등을 들고 있다.
여당은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를 2배로 상향해 28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역시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자금을 2배 이상 높이고,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에 전통시장에서만 가능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범위를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세 등 굵직한 세제 개편과 관련한 여야 입장차도 분명하다.
기재부는 지난 2월 금투세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은 부자감세와 포퓰리즘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전면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