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지하철 등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예고… 끝모를 물가 가스·전기료 5·6월 발표… 재무 개선 압박 |
| 2024년 04월 28일(일) 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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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도시가스 요금은 5월, 전기요금은 6월 잇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원료비와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민수용(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원료비는 홀수월마다 산정되고 원료비는 매년 5월 1회 조정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도시가스 가격 인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 가까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 중이다.
하지만 실질적 적자로 분류되는 미수금이 지난해 13조원까지 쌓이면서 요금 인상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가스를 산 가격보다 싸게 팔면 차액만큼을 향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다고 보고 미수금으로 계상하는데, 실질적 적자로 볼 수 있다.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다. 내달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도시가스 요금과 더불어 핵심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은 상반기까지 동결됐다. 3분기 전기요금은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지난 2022년 대비 26.8%(32.3원) 오른 전기요금에 힘입어 지난해 3, 4분기 흑자 전환했다. 하지만 누적된 적자는 43조원, 부채는 200조원을 넘겨 지난해 이자 비용만 4조4517억원에 이르렀다.
게다가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 탓에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이상 수준을 유지 중이고 확전시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환율 역시 1300원 후반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물가 수준, 한전 재무 상황, 에너지 원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에 이어 교통비 역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내버스 요금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가 지난 3월28일 12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면서 인상될 여지가 커졌다.
서울시가 지난 2004년부터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면서 버스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각 회사에 적자 이상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버스 회사 보조금이 서울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늘어날 경우 이는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하락을 낳고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하철 요금은 이미 서울시가 150원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시내버스·지하철 요금을 올릴 경우 전국적으로 인상 기조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정부는 연말까지 물가상승률이 2% 초반대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정학적 위기로 불확실성이 있는 건 맞지만 상반기에 3%에서 위, 아래 근처에 머물다가 하반기로 가면서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한다는 전망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유가 상황에 카카오·설탕 등 식품 원재료 가격 역시 치솟으며 식품·생필품 등 생활물가 전반이 불안한 상황이다. 굽네·파파이스 등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가격을 인상하며 외식 물가 역시 상황이 좋지 못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1% 올라 지난 2월(3.1%)에 이어 2달 연속 3%대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실제로 인상될 경우 하반기 물가가 전망치인 2% 초반대를 상회해 3% 수준으로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구택 기자 gtkim3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