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지방시대… 예산확보에 중점적 노력” 제22대 총선 당선자 릴레이 인터뷰 |
| 2024년 05월 01일(수) 17:51 |
|
# 제22대 총선 영광 함평 장성 담양 선거구에서 4선에 성공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주십시오.
-서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정치뿐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책임있는 정치인으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다시 한번 뽑아주신 만큼 그 책임감과 무게가 4배로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구민들이 저를 선택해주신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책임있게 정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시점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적 인구유출로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 봅니다. 특히 지역구인 담양·함평·영광·장성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식량안보의 보루인 농어촌을 살리고 지방소멸을 막아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을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예산확보에 중점적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더불어 4선 중진의원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2년간 망친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고 정권교체를 위한 발판을 놓는 한편 김대중 정신 계승을 통해 호남정치를 복원하고 호남소외를 극복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지역민들은 영광 함평 장성 담양 지역구의 지방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어 지방 위기론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의 사회적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이 발전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과 함께 인구 유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출산율제고 등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한편 지방소멸 위기가 인구의 사회적 유출에 근본적 원인이 있는 만큼 ‘관계인구’‘체류인구’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멸지역, 특히 농어촌에 대한 기본소득 도입등을 통해 도농 소득격차를 줄이고 미국‘은퇴자복합주거단지’ EU의 ‘유연거주제도등을 참고하여 우리도 지방에 살기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새로운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광주와 전남의 가장 큰 현안으로 군공항·민간공항 전남 이전 문제와 공모논란이 일고 있는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꼽을 수 있는데 지역내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요?
-먼저 군공항 이전 문제는 현재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전남도 취하고 있는 △주민 수용성 강화 △과학적 조사와 접근 △전남 전체 지역발전에 기여라는 세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전남도와 광주시, 유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유치가 결정되면 인접 기초자치단체에도 소음 피해 등 각종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공항입지 적합성 요건이 있는데 철도, 항만 등과 연결이 용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합성을 갖는 지역, 즉 과학적 토대 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적정한 입지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 시,도에서 의대가 없어 지역에 필요한 의사 양성이 안되는 유일한 곳이 전남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남권 의과대학설립은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과업입니다.
지난 3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도에서 어느 대학으로 할지 정해서 건의를 하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마치 전남도에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받았았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와 지표를 먼저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내 용역을 해서 지역내부 의료수요, 인구 구도, 수도권으로 이동해서 받고 있는 의료수요 등 의료 이용량을 추이를 조사하고 어느 지역이 의료 수요가 많은지 객관적 지표 조사를 해서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병원을 두면 대학은 다른 곳으로 배치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순천대와 목포대가 공동의대 설치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절차적으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의 명료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제22대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 제출 계획과 의정활동 포부가 무엇입니까?
-제1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적 인구유출로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식량안보의 보루인 농어촌을 살리고 지방소멸을 막아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을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예산확보에 중점적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난 23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매년 정부가 1조원을 출연해서 2031년까지 운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제도로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조원으로 확대하고 한시법 규정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서 보다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방소멸 위기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영광 함평 장성 담양 군민들에게 당부와 하고 싶은 말씀은?
-제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주신 담양함평영광장성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슴 따뜻한 정치’‘다함께 잘사는 세상’은 제가 정치를 하면서 변함없이 가져온 소신으로 4선이 되었지만 이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초선의 마음가짐으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뽑아주신 지역민의 거울이자 자존심인 만큼 지역민의 뜻에 따라 더욱 열심히 일하는 좋은 국회의원이 되어 군민여러분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구택 기자 gtkim3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