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호남원팀 구성·광산 발전 위해 최선” 제22대 총선 당선자 릴레이 인터뷰 |
| 2024년 05월 02일(목)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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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께서 저를 높은 지지율로 선택해 주셨지만, 제 개인에 대한 지지이기보다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광산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사명을 다하기 위해 4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시점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저는 과거 검찰 재직 시절부터 검찰을 수사기관에서 인권 보호기관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검사 인사에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해 검사들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 보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뜻을 함께하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다양한 개혁 방안을 연구 중이며, 관련 법률안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임명되셨는데 선거기간 동안 제기하셨던 정권심판과 함께 검찰개혁도 이루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주요 정치 현안 대응 시 법률 자문을 하는 역할입니다. 윤석열 정권 관련자들의 직권 남용과 선거 공정성 침해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로 되돌아온 법률안 처리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더불어 저는 민주당이 4월에 출범시킨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간사도 맡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술판을 벌여 회유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한 사건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책단 활동을 통해 검찰의 무도한 사법 농단의 진상을 파악하고,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는 제도개선 방안을 또한 마련할 계획입니다.
# 호남정치 부활을 위해서는 지역 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계파를 뛰어넘는 ’호남 원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공감합니다. 호남의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도지사·시장·군수 등 정치권이 공통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최근 광주 지역 당선자 모임을 가졌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서로 중복되지 않게 배정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호남 원팀 구성을 향한 유의미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광주와 전남의 가장 큰 현안으로 군공항·민간공항 전남 이전 문제와 공모논란이 일고 있는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꼽을 수 있는데 지역 내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요?
-광주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은 당연히 통합 이전되어야 하나, 민간 공항 동시 이전에 대하여 기존 광주 정치권이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전라남도(무안군)가 이전을 수용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도 미흡하게 이루어져, 국가로부터 민간 공항 이전 시 지원받는 공항개발 보조 및 이주대책 지원 등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없기 때문에 무안군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습니다.
무안군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 통합 이전,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중요한 이슈들의 입법을 통해 보장해야 합니다. 저는 기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광주·전남통합공항이전법’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 공항과 민간 공항 통합 이전을 명문화하고, 국토교통부가 공항개발 사업의 주체로 하여 무안군도 국가 보조금 수령, 이주 생계지원, 이주정착·생활안전특별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대구·경북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무안을 방문하여 공항 이전 후보지를 둘러보았고 무안군 시민단체와 전라남도 관계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22대 국회가 열리면 광주시장, 전남지사, 무안군수, 관계 지역의 국회의원과 협력하고 무안군민을 설득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군 공항 이전이 민주당의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22대 의정활동 계획과 포부가 무엇입니까?
-검찰개혁과 정권심판, 그리고 광산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기에 임기 시작과 동시에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1호 법안으로는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청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검찰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한동훈 검사로 대표되는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망쳐놓은 검찰 인사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의 외부인 참여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인사안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지역 과제 1호 법안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광주·전남통합공항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안군민 동의를 받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무안군 관계자 그리고 무안군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당선 소감을 통해 “광산에서는 가장 겸손하고, 여의도에서는 가장 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폭주를 멈추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바른길로 이끌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약속한 12개의 지역 정책공약 또한 지키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광산갑 구민들에게 당부와 하고 싶은 말씀은?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저 박균택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염원과 제가 공약으로 약속드린 사안 모두 한 치 소홀함 없이 해결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박균택 일 잘한다’, ’박균택, 참 잘 선택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구택 기자 gtkim3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