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첫 추경 7005억 증액...지방소멸 극복 대응에 초점 본예산보다 5.7%↑ 총 12조9466억 도의회 제출 저출산·고령화 극복 등 실질적인 정책 중점 추진

2024년 05월 06일(월) 17:37

전남도가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에 맞춰 출생과 일자리·주거 지원책과 함께 과감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민생 회복을 위해 12조90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본예산 12조2461억 원보다 7005억 원, 비율로는 5.7% 증가한 12조9466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5018억 원(5.2%) 증가한 10조974억 원, 특별회계는 728억 원(6.6%) 증가한 1조1816억 원, 기금은 1259억 원(8.2%) 증가한 1조6676억 원을 반영했다.
우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출생수당 318프로젝트’에 48억 원을 반영했다. 양육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18년간 매월 20만 원을 지원해 양육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최대한 빨리 제도가 시행되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신설된 이민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외국인 주민 유치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3억 원,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2억 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4억5000만 원 등을 새롭게 반영해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하는데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청년 보금자리 조성 9억 원, 지역 유휴시설 활용을 통한 청년복합공간 조성 2억 원, 전남의 산업·인력 상황 등을 반영한 전남형 청년일자리 사업 4억 원 등을 신규 반영했다.
이와 함께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에 10억5000만 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 3억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50억 원을 신규 반영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 대상 투자 펀드 조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 3억5000만 원을 새롭게 반영해 생활자금 100만 원 한도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55억 원, 사각지대 없는 긴급·일상돌봄 7억 원,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대상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3억 원 등도 반영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 월 4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17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5억 원 증액으로 난방비 5개월분, 냉방비 2개월분, 양곡비 쌀 7포를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수당을 당초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당초 34억 원의 본예산에서 11억 원을 증액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를 두루 반영했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온 힘을 기울여 전남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