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소멸 대응·농산어촌 회생 방안 마련 위해 최선” 제22대 총선 당선자 릴레이 인터뷰 |
| 2024년 05월 09일(목) 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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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영암·무안·신안 군민 여러분! 경제 폭망 등 무능한 정권을 강력히 심판하고 낙후된 지역과 인구소멸 위기의 지역을 위해 더욱 힘쓰라는 군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과 성원에 감사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주, 민생 등 각종 위기를 극복하고 특히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고 분단된 한반도 통일의 기운을 드높이는 역할도 감당하고자 합니다.
#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시점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지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어촌이며,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가뭄, 태풍, 홍수 등 기후위기로 인해 농수산물 가격이 반복적으로 폭락하며 농어민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농업소득은 30년 전으로 회귀했습니다. 이에 20대와 21대부터 추진해 왔던 인구소멸 대응,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 농어민 소득안정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멸 위기대응 3+1법을 보완 입법하고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비롯한 천일염 가격 보장제 등 소득 보장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상임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특히 농산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을 비롯한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노인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지역민들은 무안 영암 신안 지역구의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방 위기론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국회 의정활동 기간에 지방소멸 위협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제21대 국회 최초로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 제정안과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농림어업 협력 촉진법’, 농촌주민이 필요한 경제·사회 서비스를 공동체 스스로 추진할 근거를 마련한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법’, 먼섬에 대한 기준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등 위기대응 3+1법 제정안을 발의하여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 당국의 반대로 일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농산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미반영된 조항을 비롯한 군민에게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보완한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광주와 전남의 가장 큰 현안으로 군공항·민간공항 전남 이전 문제와 공모 논란이 일고 있는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꼽을 수 있는데 지역내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요?
-광주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이전은 별개 사안입니다.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기는 것은 국가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통합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광주군공항 이전이 민간공항 이전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방정부 간 문제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광주군공항이 무안으로 옮겨온다고 소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광주군공항 무안 이전은 무안 발전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도심 소음과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자체간의 갈등만 유발할 뿐입니다. 대도시의 편의를 위해 농산어촌에 부담을 강요하는 것,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국방부가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투기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과 첨단 현대전에서는 군사 효율성 차원에서 오히려 기존 군공항과의 통폐합도 고려해야 합니다.
2020년 10월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군공항 이전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전 지역에 대한 필요한 지원,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으로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하겠습니다.
전남 국립의대는 목포대로 신설되어야 합니다. 목포대는 1990년 5월 정부에 의대 신설을 건의한 이래 34년간 전남 서부권의 의대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목포시 소재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부지와 목포캠퍼스를 기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교육부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를 추진하며 서부권 설립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연구 결과처럼 목포권역에 의과대학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남대 의대 증원분을 활용하여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 전남대병원 분원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제22대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 제출 계획과 의정활동 포부가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지방소멸 ‘위기대응 3+1법’을 보완 입법하겠습니다. 인구소멸지역의 보건 및 교육,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여 농어촌 회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공약으로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지역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제20대 및 제21대 의정활동 6년 중 3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하며 지역 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노하우도 쌓아왔습니다. 특히 22년만에 전남·광주 지역구 출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며 2024년 전남 국비예산 9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소통하며 대한민국 대표 국가산단인 대불산단의 활성화 및 무안국제공항역과 흑산공항 건립 등 지역발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무안 영암 신안 군민들에게 당부와 하고 싶은 말씀은?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지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8년 국회의원 재선거에 당선되며 “서민과 농수축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은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국회 첫 등원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의정활동 내내 단 한순간도 그때 그 다짐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가속화되는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농산어촌 회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해 듣고 보완하겠습니다. 공약으로 말씀드린 지역사업 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현안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선의 힘으로 강력한 정권 심판, 지속적인 지역발전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이 영광을 비롯한 머릿속, 뼛속에 있는 저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군민분들께 바치겠습니다.
늘 초심을 잊지 않고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택 기자 gtkim3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