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위기와 대통령 탄핵 김영준 경제학 박사 |
| 2024년 05월 12일(일)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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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22대 총선에 민심이 반영된 투표 결과를 놓고 각 당의 노선 설정과 원내대표 선출 등 이어지는 이슈로 정치권은 계속해서 시끄럽다.
그런 와중에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이하여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두가 눈여겨보고 있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서는 최초로 사과하긴 했지만, 비난은 거셌다. 특히 한국노총은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하나마나한 낯부끄러운 자화자찬과 반성없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까지 표현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주 69시간제 추진, 노조법 개정 거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노조 세액공제와 노조 회비 회계 공시 문제 등으로 윤석열 정권과 한국노총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대한민국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흔들며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곤 했었다. 사실 현재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대한의사협회 등과 대치 중에 있지만, 비슷하게도 이전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과 대치의 과정을 겪었다. 현 정권에서 두 문제 모두 비슷한 태도를 보인 점은 상호 협상의 태도라기 보다는 일방적이고 답정너의 태도였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준 지지율이 24%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기자회견 이전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6공화국 기준의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기자회견의 내용까지 반영되었더라면, 과연 이만큼의 지지율은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22대 국회 원내사령탑 선거가 끝나면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범야권과 여론과 함께 결집하여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최대 현안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진실규명을 하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나쁜 정치로 해병대원의 순직을 오염시킨다며 비판하고 있다. 과오를 감출 수 있을지 아니면 무책임한 지도자의 나쁜 행태가 드러날지 의문이다. 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지 거부할지 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
이번 특검법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탄핵 되었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로 주목 받았지만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타이틀까지 받게 되었다.
박 대통령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을 당할 뻔 했지만, 발의만 되었을 뿐 기각되어 임기는 마칠 수 있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법은 탄핵되거나 햐아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탄핵이 된다면 연금,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 지원, 비서관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은 모두 받을 수 없고, 경호와 경비 혜택만 주어진다. 하지만 하야한다면 혜택은 모두 받을 수 있다. 전제 조건은 하야하거나 퇴임 이후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냐 하야할 것이냐가 논란이다. 누군가는 주워 먹은 자리니 어서 그냥 깨끗하게 사과하고 하야하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의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4.19혁명 이후에 하야하였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지만, 학생과 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정치적 부담감으로 결국 스스로 하야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쫓겨난 반민주적인 대통령이라며 거센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1960년대에 벌어진 일이지만 지금 2024년, 2025년 또 언젠가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사님과 장모님 문제로 국정운영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이다. 최근 출소 2개월을 앞두고 장모도 석방되었다. 어느 정도 ‘대통령의 힘’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헐뜯기 딱 좋아 보인다. 법무부가 결정한 것이지 대통령이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한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가고 불공정과 비상식이 판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