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이 미취학아동 가정방문 교사 행정업무 경감안 발표 교육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방안’… 교권보호 차원 |
| 2024년 05월 23일(목) 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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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한 가정 방문을 교사 대신 교육지원청 공무원이 맡게 된다.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유해 요소에 대한 연 2회 조사·관리 업무도 교육지원청이 맡으며 초·중·고 지각과 결석 증빙 자료 제출 업무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한다.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정책에 전념해 왔던 교육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공동 정책연구를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
교원단체는 그간 교육복지와 미취학 아동 등 수업과 생활지도가 아닌 행정 업무를 ‘교사의 비본질적 업무’라 부르며 최소화를 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교육공무직이나 행정직 등 구성원들과의 마찰도 반복됐다.
학교가 아닌 다른 유관 기관으로 넘기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 업무들부터 이관하는 게 교총과의 정책연구 를 수행한 김이경 중앙대 교수 연구진 방안 중 하나다.
앞으로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의 소재와 안전·취학 관리 업무는 일선 학교나 교사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취학관리 전담기구’가 맡게 된다.
그간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결석 취학대상아동이 학대를 겪다가 숨지거나 뒤늦게 발견되는 사건이 반복되자 일선 학교와 교육 당국의 관리 체계가 강화돼 왔다.
매년 1~2월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고 별다른 연락이 없는 경우 학교에서 출석을 독촉한 뒤, 경찰 및 공무원 등과 교사가 동행해 가정 방문을 진행한다.
앞으로 학교에서는 출석을 1차례 독촉하기만 하면 되며 이후 상태가 지속되면 관할 읍·면·동의 장이나 교육지원청(교육장)에 각각 통보하면 업무가 종료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가정 방문을 최소화하고 그 업무를 취학관리 전담기구로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가정 방문은 일정을 경찰 등과 협의해서 정해 왔는데 학교 보다는 기관 성격이 보다 강한 교육지원청에서 일정을 직접 짜면 가정 방문이 쉬워질 것”이라고 했다.
‘취학관리 전담기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지난 2016년부터 설치돼 있었지만 담당자를 단 1명만 지정해 놓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
교육부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구축하고 출석 증빙 수기 작성을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