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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문제

김영준 경제학 박사

2024년 05월 26일(일) 16:41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처벌이 강화되었고 그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작년에는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까지 운전면허를 다시 따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통과되었다.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늘린건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발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애꿏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음주운전도 포함되어 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되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수리 비용, 인명 피해 등 대부분의 피해에 대해서 고스란히 모두 책임져야 한다.
최근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김호중은 당시 대낮부터 밤까지 술자리가 있었고, 11시 40분경 압구정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접촉사고를 내고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로 도주했고, 택시 접촉사고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 매니저가 대신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의 연락을 계속 피하던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경찰에 출석하였고,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이미 시간이 17시간이나 지나고 난 시점이기에 술이 다 깨고 난 후였을 것이다.
매니저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사건 은폐, 시간 끌기 등으로 보이고 누가 봐도 김호중의 음주운전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건 은폐를 위해 매니저가 대신해 조사 받지 않았을 것이고 도주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도 모두 없앴고, 휴대전화 제출도 거부 중이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칩 제거 등 밝혀진 잘못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가수 김호중으로 자리 매김하기까지 고생했던 긴 세월의 여정이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와장창 무너졌다.
가수 김호중 개인의 삶도 무너졌지만 이와 함께 사회적 문제도 동반되었다. 긴 세월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하여 데뷔 58년 만에 은퇴를 선언한 가수 나훈아씨는 후배 트로트 가수를 위해 자리를 내어주었다.
임영웅, 영탁, 이찬원 등 젊은 후배 가수들 중에서도 김호중은 나훈아의 뒤를 이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받았던 가수였다. 나훈아의 은퇴가 무색하게 김호중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아직 은퇴하지 않은 선배 가수들이 후배 가수들에게 믿고 자리를 내어주지 못할 불안감이라는 것도 함께 주었다. 또한 음주운전 이후 공연을 강행했다.
공연에 대한 책임감인지 모르겠으나 도덕적, 사회적 지탄을 피해 가기는 어려웠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고 사회적 책임도 지지 못한 결과였다.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계속 보도 되고 있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정치인, 법조인, 체육인,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꽤나 많다. 음주운전 논란 당시에는 꽤나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잊혀진 채 그들의 자리에서 또 다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규율과 규칙이 있다. 그 가운데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사회에 긍적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적 위치가 있는만큼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도 커진다. 거기에 더해 사회적 책임은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가끔은 음주운전으로 가로수, 가드레일 등을 박는 사고를 보기도 한다.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진 않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살인자나 마찬가지이다. 과실치사라 할 수 없고 술 먹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예비 살인자가 되는 것이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무고한 피해자에게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 된다. 언젠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가족,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정도 음주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자체가 안되는 것이며,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처참한 결과를 불러오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이제는 더 이상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죄를 감형 받으려는 꼼수는 근절되어야 한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고, 안전한 도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삶과 질을 높이고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