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숙제’ 안한 21대 국회… 폐기되는 주요 법안들 ‘수두룩’ 미처리 법안만 1만6천여건… 정쟁에 처리 요원 |
| 2024년 05월 26일(일) 1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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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처리 안건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당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그간 처리가 지연됐던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임기 종료를 나흘 앞둔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21대 국회 발의 법안 건수는 총 2만5843건이다. 이중 상임위원회 등에서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은 1만6388건로 전체의 약 64.5%를 차지한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1174건에 달한다. 미처리 법안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30일 폐기된다.
20대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2번의 본회의를 통해 ‘N번방 방지법’인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219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도 총선 등으로 인해 멈춰 있던 국회가 재가동되며 민생 중심의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야권의 단독 처리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채 상병 특검법’이 이날 재의결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는 또 다시 시계 제로 상태가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 재표결을 강행할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의 요구 등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등도 강행 처리를 시사하면서 여야간 견해 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에 대한 협상도 뒷전으로 밀렸다.
4·10 총선 이후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단 1건에 불과하다. 이같은 대치 정국이 본회의날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가 ‘일하는 국회’를 외치며 처리를 공언했던 법안들이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대표적으로 ▲예금 보험료율 한도 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모성보호3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한도 및 납입한도 상향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보완 입법이 필요한 법안도 여전히 처리가 안갯속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를 결정한 형법상 낙태죄를 보완하기 위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달 25일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 분배를 주장하는 사태를 방지하라는 취지의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입법 보완을 목표로 하는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오는 30일이면 폐기된다.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자 여당은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산업계 지원 및 규제 개혁 등 정책을 법안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국민의힘은 반도체, 인공지능(AI), 국가 에너지산업 관련 법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일몰을 앞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 연장은 이번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여당은 K칩스법 일몰 시기를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재위에 계류돼있다.
과방위에 머물러있는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AI기본법),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역시 처리가 불발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과방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하다가 AI기본법 처리 기회까지 무산시켰다.
산자위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등 국가 에너지산업 운영에 필수적인 주요 법안들 역시 통과가 요원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숙제다.
특히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하는 내용으로,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도달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선 이후 여야 산자위 간사를 통해 21대 국회 내에 고준위법을 꼭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다소 간 합의를 이뤘으나, 끝내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표면적으로는 28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 및 법사위에서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실질적으로는 21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합의를 하면 다른 거 갖고 계속 시간을 끌어온 건데, 실질적으로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금 협치를 하자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민생 현안이 중요하고 그런 사안이 있는지 민주당에서는 그것조차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무조건 채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큰 틀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며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요청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채해병 특검법 처리를 막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특검 처리를 막고자 법사위 개의는 물론 본회의 개최도 협조를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김구택 기자 gtkim3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