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 3국 “동북아 평화 공동 책임” 청와대 영빈관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
| 2024년 05월 27일(월) 1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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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총리, 리 총리와 한일중 정상회의를 가졌다. 우리 정부 주도로 한일중 정상회의는 4년 5개월 만에 성사됐다.
우선 3국 정상은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공동선언문에도 해당 문구가 첫번째로 담겼다.
다만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의 최대 관심사인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 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 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공동선언에는 3국 합의문구 없이 각국의 입장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리창 총리는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윤 대통령이 촉구하는 ‘중국 역할론’보다는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문했다. .
리창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관련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한반도 주변국들이 서로를 자극하는 군사적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관련측’은 북한과 중국, 한국과 미국, 일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중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로 끊겼던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총 21개에 이르는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한 70여개 의정부간 협의체도 가동하게 된다. 3국 협력 제도화를 위해 협력사무국(TSC)의 활동을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9차 정상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6대 분야의 실질협력 확대에 대해 기시다 총리와 리 총리도 동의했다.
6대 분야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경제 통상 ▲보건 고령화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 안전 등이다.
3국의 6대분야 협력을 통해 국민들간 상화 신뢰와 교류를 증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경제발전을 촉진해 3국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구상이다. 이런 방향성 아래 3국은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공동 추진하게 된다.
인적교류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인적교류 4000만명 달성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통한 2030년 누적 참여학생 3만명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및 청년 공무원 교류 등 각 연령별 교류사업 추진 ▲2025~2026년 3국 문화교류의해 지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초국경적’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몽골과 협력을 통한 동아시아 황사저감사업,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 협력 등이 세부 실행 방안이다.
특히 3국 정상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WTO(세계무역기구)에 대한 지지 아래 기능 규칙기반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개혁과 강화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 ▲3국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가속화 ▲시장개방성 유지 기조 아래 공급망 협력 강화 ▲아세안+3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심퍼지엄 개최 등을 통해 국민생활 수준 제고를 위한 경제협력에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산업 기술 융합에 대비해 지식 재산 창출과 활용, 아울러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문서로 채택했다.
일본과 중국 정상은 한국이 AI글로벌 거버넌스 정립과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데 주목하는 한편, 녹색 저탄소사회 분야에서 3국이 연구자간 교류와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신종감염병 대응에 협력 ▲고령화 대응 정책 공유 ▲재난관리 담당 기관장들의 협의를 재개를 통한 여성, 평화, 안보 분야 협력 등도 합의했다. 이는 3국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특히 초국경범죄 예방 단속을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 운영도 이번 정상합의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 리 총리는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중+X’ 협력 틀을 활용해 제3국과 공동협력의 저변을 확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