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격노설 공방 국힘 “채상병 특검 강행 안 돼… 야 정쟁 자제해달라” |
| 2024년 05월 27일(월) 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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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정국으로 끌고 가려 한다고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을 주장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흼 지도부의 소속 의원 표단속은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건이 완성된다고 압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을 끌고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을 통해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건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분”이라며 “세간에서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공수처에서 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미진한 수사나 오류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대통령이 스스로 특검에 대비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여야 민생 현안이 있는데, 특검 법안을 강행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지난 주말 도심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장외집회를 벌인 데 이어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을 선전포고하기에 이르렀다”며 “자신들이 밀어붙여 만든 공수처까지 부정하면서 특검을 강행하려는 근본 이유가 탄핵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탄생시킨 공수처 수사 결과도 기다리지 않고 특검 관철을 압박하는 건 ‘수사 외압’ 선동이 공수처 수사에 의해 허위로 밝혀질 게 명백하다는 걸 민주당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반대한다”며 “채 상병의 죽음은 명백한 국가책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억울한 죽음에 어디까지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야당이 기획한 특검으로 (진상규명이) 추진된다면 그 과정은 대통령 탄핵 명분 쌓기에 집중될 것”이라며 “야당은 다른 이슈와 프레임을 오버랩시켜 정권 퇴진의 분위기로 몰아갈 거다. 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모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날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 표 단속에 나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수사 방해이자 ‘표틀막’”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겨냥해 “특검법을 막으려고 당 사무총장이란 분이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무슨 문제냐는 궤변을 늘어놓던데 참 기가 막히다. 대통령 격노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당론으로 해병대 특검법 부결을 정하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움직임을 두고서는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속이라는 건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더 많은 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길 촉구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특검의 통과를 바라는 민심을 거역하는 행위를 계속하면 몰락만 앞당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더 많은 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7일 ‘제5차 당선자 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특검법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를 조언한다”라며 “만약 반대표를 던지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도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이 완성된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이미 결정적인 탄핵 사유를 만들었다”라며 “대통령의 입에서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위헌적 발언이 나온 적도 있는 만큼 특검법 부결 시 윤 대통령의 개입이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회의 부결은 사실상 탄핵 요건을 완성 하는 마침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탄핵 열차의 연료를 채웠다. 여당 의원의 특검법 재의결 부결은 (탄핵) 열차의 출발 단추를 누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