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민주 ‘6월 7일까지’ 원구성 강공… 법사·운영위 확보 민주, ‘18개 상임위 독식’ 대여 압박 수위 높여 “특검 부결·연금개혁 무산으로 강공 기류 강해져”

2024년 05월 29일(수) 17:05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을 고리로 원구성 협상에서 대여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달 7일까지 원구성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18개를 모두 가져오겠다며 벼르고 있다.
29일 여야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원구성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그간 채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를 놓고 대치를 이어오면서 2주가 지나도록 원구성 협상에서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새 국회 개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원구성 법정 기한인 내달 7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런 것(18개 독식안)까지 전부 염두에 두고 있다”며 “국회법 준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민심을 받아들여 국정 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한다면 협의할 수 있는 영역이 많겠지만 지금은 그 자체를 거부해서 원구성을 기일에 맞게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 전혀 안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국회법을 준수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밟겠다”며 압박에 나섰다.
채상병 특검이 전날 부결된 데 이어 연금개혁도 21대 국회 임기 내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당은 고삐를 더욱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대로 가자’는 기류가 더 강해졌다”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여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탓에 새 국회에선 상임위를 함부로 내어줄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의 강드라이브로 협상 줄다리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내달 중 원구성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일인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추인한다.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부결·폐기된 만큼 일부 내용은 수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