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거부권 행사에 “제정신이냐” “탄핵사유” 맹폭 “윤 거부권 남발, 민심 거역하는 국민 배신이자 반민주적 폭거” “헌법이 정한 다수결 원칙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탄핵 사유”

2024년 05월 30일(목) 17:11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야당 주도로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제정신이냐” “탄핵 사유”라며 맹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국민 배신 행위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무조건 거부권을 건의하는 여당에,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거부권을 건의하는 장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이게 제정신이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는 재의결 투표도 할 수 없었다”며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부다. 이쯤되면 막 가자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할 것이냐”며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체 언제까지 국정 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할 것이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사실상 여당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동의한 법안”이라며 “소수 여당이 몽니를 부리면 무조건 거부하는 게 민주주의냐. 독재 아니냐”고 일갈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을 향해 “다른 민생 정책도 신속했으면 좋겠다”고 일침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마도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실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있지 않고서는 국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여야 합의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냐”며 “헌법이 부여한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청년의 희망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더 과감하고 용감하게 민주당은 국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어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비롯해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모두 다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정권 2년이 지나는 동안 각종 개혁은 좌초됐고 민생은 파탄에 이르렀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며 민생을 위한 개혁조차 거부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2대 국회가 국민의 희망이 돼야 한다”며 “지난 총선의 민의를 깨닫고 받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