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특검법 공세에 “특검공화국된 22대 국회… 민생 없어” “방탄·정쟁·공세만 가득할 국회 두려워”

2024년 06월 02일(일) 17:17

국민의힘은 2일 22대 국회 개원 직후 이어지는 야당의 각종 특검법 발의를 비판하면서 “특검공화국이 된 22대 국회, 그 어디에도 민생은 없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이 언제부터 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공세의 도구가 됐나”라며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부결된 법안을 민주당은 더욱 강력하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22대 1호 법안으로 들고나왔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또다시 등장한 순직해병대원 특검법에는 민생은 없고 정쟁만 난무하는 그야말로 답정너 특검”이라며 “급기야 이제는 초점을 대통령에 맞추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놓은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결과도 필요치 않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항간에 떠도는 내용들을 의혹이랍시고 모두 포함시키고선 수사 인력만 100여명을 투입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해당 특검법에는 영장전담 법관과 전담 재판부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특검을 손바닥 위에 올리고선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에는 “기가 찰 노릇”이라며 “불법,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대표의 법치 무시정당에서 가당치도 않다”고 비난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야당들의 1호 법안의 면면이 참 한심하다.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나”라며 “방탄·정쟁·공세만이 가득해질 22대 국회가 두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