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수사·기소권 분리’ 드라이브

2024년 06월 03일(월) 17:09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인권연대는 3일 22대 국회에서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연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가칭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라며 “법원도 영장 자판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연대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검·경 수사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자는 연 평균 12명이다. 이중 검찰 수사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자는 163명,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자는 7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