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구성 협상 중단 선언하고 18곳 상임위 차지하나 “데드라인은 7일, 법사위·운영위 협상 여지 없어” 여야 양보없는 줄다리기에 단독 원구성 강행할 듯

2024년 06월 04일(화) 17:08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법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일 협상 데드라인을 시한인 7일로 못 박으며 여당을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겠다는 엄포까지 놓은 상황이어서 ‘단독 원 구성’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건 여당 책임이라면서 “당장이라도 안을 준비해서 오라”고 협조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를 운운하며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한다”면서 “평소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왜 원 구성 협상에서는 관례 타령하며 생떼쓰는 거냐”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는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수 없다”면서 “지난 3주 동안 국힘이 협상안이라도 내놓은 적 있었나, 이제 대화와 타협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원 구성 협상 시간 끌기로 임시회가 늦어지고, 국난 극복을 위한 대정부 질문도 못 하고 있다”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라 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고 임시회 또한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7일째인 5일 첫 본회의가 개최되고, 이후 사흘 내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져야 한다. 첫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데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에 반발하며 5일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마감 시한을 7일로 못 박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역대로 여야가 시한 내에 원 구성 합의를 이룬 전례는 찾기 힘들다. 국민의힘은 5일 본회의와 7일 원 구성 협상 시한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적 조항이라며 여야 대화와 합의에 기초해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새로 선출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여야에 협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첫 의사일정부터 여야 견해차가 큰 사항을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하는 건 의장으로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를 감안해 현실적인 데드라인으로는 이달 중순이나 중하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구하며 며칠 시간을 더 준다고 해도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민주당은 정권 견제를 위해 법안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 등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등 두 상임위에 더해 언론개혁을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들 상임위를 주지 않으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야권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을 표결할 것을 시사했다. 18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가져오겠다는 얘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시한까지 남은 시간 동안 여야 막판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장이 선출되면 우리 안을 요구하고, 만약 새로운 시한을 제시하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