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22대서도 ‘연금 선 모수개혁’ 공세… 국힘 “가짜 개혁안” 비판 |
| 2024년 06월 06일(목) 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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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라는 모수개혁안은 미래세대에 빚폭탄을 넘기는, 모수개혁의 탈을 쓴 가짜 개악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안으로는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9년 늦출 뿐이며, 현재도 1825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는 2050년에는 6366조원로 3.5배나 늘어난다”고 짚었다.
그는 “연금개혁이 왜 시작됐냐. 국민연금의 고갈을 피하고 막대한 부채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지 않기 위해 시작했다”며 “진짜 모수개혁안은 40%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보험료률만을 높여서, 미적립부채는 줄이고 고갈시기를 늦추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한술 더 떠 이 대표는 재원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 받을까 하는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약속된 연금을 국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며 “국가는 땅을 파서 돈을 만느냐. 결국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으라는 말이며, 미래세대가 알아서 부담하라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독일 연금제도에 국가 연금지급보장제도가 있다는 주장들은 사실이 아니다”며 “일본도 100년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연금 재정 균형을 맞춘다고 밝힌 것일 뿐,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지 않는다. 지속가능하고, 안정된 재정균형을 만들지 못하면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은 빚잔치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연금개혁안 처리 주장은 연금개혁 실패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전가하려는 등 정략적 의도가 엿보인다”며 “국가백년지대계는 정략적이고 졸속으로 다뤄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는 점은 동의한다”며 “그러나 무책임하게 졸속으로 처리하자는 주장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 22대 국회에서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게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언급한 모수개혁은 더내고 더받는 것인데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고작 9년 늘어난다”며 “계산상으로 31년 후인 2055년에서 40년 후인 2064년으로 늦춘다는 것인데 전체 재정은 더욱 악화시킨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어 이걸 두고 개혁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세대 형평성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점”이라며 “설령 모수개혁을 한다고 해도 10대, 20대인 잘파세대에게 연금은 ‘내기만 하고 못받는 돈’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수개혁을 재촉하는 건 불량품을 내놓고 빨리 사라고 종용하는 듯하다”며 “지나치게 정략적인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