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 상임위 독식 초읽기… 국회 파행 조짐 여야 원구성 합의 불발시 10일 본회의 |
| 2024년 06월 09일(일) 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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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에 이어 상임위원장도 국회법에 따라 야당 단독 표결로 선출될 경우 22대 국회 초반 상임위 파행 등 극한의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7일 오후 국회 의사과를 찾아 상임위원 선임안과 11개 상임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운영위원장 박찬대 ▲교육위원장 김영호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의원을 내정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계속 회동을 거부한다면 10일 국회법에 따라 18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처리를 의장께 정중히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상임위 배정 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원구성 합의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정을 위한 여야 합의와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구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과 대립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운영위원장’을 포함해 21대 전반기 때 보유한 7개 위원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의장을 맡지 않은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고,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도 관례상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4·10 총선에서 171석을 몰아준 총선 민의를 감안해 법사위·운영위원장직 확보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대립되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법을 지체 없이 추진하려면 법사위·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를 빼앗은 11개 상임위안을 제출하면서 나머지 상임위는 우리 당을 배려하는 척했다”며 “향후에도 국민의힘은 일방적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협치의 국회법 정신대로 법사위·운영위를 제2당인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원구성 논의가 계속 공전할 경우 우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정한 뒤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11개만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법상 기한이 있는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어도 의장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민주당은 이후 추가 협상이 지연되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표결에 부쳐 전체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통화에서 “법정시한 이후에도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의장이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운영위원장을 확보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더라도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규정 등을 통해 법사위를 무력화할 수 있어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다.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넘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