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감세 경쟁’ 본격화...종부세 이어 상속세 완화 검토 |
| 2024년 06월 09일(일) 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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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제 전환(유산세→유산취득세) 등 감세 정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맞춰 정부는 다음달 종부세 폐지, 상속세율 조정 등을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종부세 완화는 박찬대 원내대표·고민정 최고위원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논의의 불씨가 당겨졌으나 정부여당이 종부세 폐지로 판을 키우자 민주당은 속도 조절 중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중산층의 상습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단히 환영한다”며 “그간 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는데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상속세에 대해서는 경제발전과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시대변화와 세계 흐름에 맞춰 상속세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유산세를 유사취득세로 변경하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며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민주당의 상속세 논의가 종부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종부세를 둘러싸고 당내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으로 종부세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상속세 개편만큼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에서도 주택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에 대해서는 상속세 일괄공제액 기준 상향 등을 통해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과세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2021년 19%, 2022년 17% 넘게 상승하면서, 상속 재산가액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의 과세 대상자가 49.5% 늘어났다. 이 구간에 속하는 상속세 결정세액은 68.8% 급증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