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광주시의원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대책 마련해야” “코로나19 기간 대비 중대 사안 급증”

2024년 06월 10일(월) 16:59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진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심리·정서를 위해 광주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시의회 최지현 의원은 10일 열린 제32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287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육지청 심의 건수가 코로나19 기간 평균 676.3건 대비 120% 증가한 1487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주 이상 진단서 발급 여부·재산상 피해·학교폭력의 지속성·보복성 등에 따라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할 경우 교육지청이 직접 심의한다.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최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학교폭력 재발 학생수가 2023년 초·중·고 합계 216명으로 전년 65명 대비 232%나 증가했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의 적절성과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조처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시교육청은 학생의 미래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