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원구성 합의 빙자한 국회 마비 안돼… 성과로 기대 부응” “정부여당, 입법부 존재 자체를 부정… 국회가 국정감시 역할해야” “11개 상임위 단독 선출 상반된 평가 있지만… 다수당 해야할 일”

2024년 06월 11일(화) 17: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법사위 등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과 관련해 “원구성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장시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관례나 합의, 협의를 빙자해 국회의 역할을 사실상 못하게 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11개 상임위가 구성된 데 대해 많은 상반된 평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역할 무엇인가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사실상 타협 또는 협상을 명분으로 개점휴업 상태였고 민생법안을 포함해 국회가 해야할 일들이 실제로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된 일이 없다”며 “과연 견제와 균형 속에서 삼권이 분립된 공화국의 제대로 된 모습이었는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일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해 입법부의 존재 자체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입법부를 행정부에 예속시키겠다는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회는 입법만 하는 곳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상임위가 사실상 열리지 않다보니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국정감시라는 역할도 제대로 할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에 대한 신속한 입법은 물론이고 난맥상을 보이는 국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을 지시하는 국정 감시자로서 국회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는 게 우리 국민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바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국정 감시자 역할을 되찾고, 성과와 결과물로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다수당인 민주당이 해야할 일”이라며 “각별하게 국회 역할과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책무를 깊이 생각하며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자”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도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위원장 선출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위원장 선출을 마친 11개 상임위는 이날부터 즉각 가동해 소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