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채무 1128.9조원 ‘역대 최대’…전년말보다 36.4조↑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6월호’ 발표 |
| 2024년 06월 13일(목) 1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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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누계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13조4000억원 증가한 112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전년 말과 비교하면 36조4000억원 순증했다. 국고채 잔액은 37조3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발행은 63조3000억원, 상환은 26조원이다.
외평채 잔액은 6000억원 늘었고, 주택채 잔액은 1조5000억원 감소했다. 발행은 4조3000억원, 상환은 5조9000억원이다.
한주희 재정건전성 과장은 “월별 계획된 수준으로 국고채 발행하는데, 상환은 분기 말에 집중된다. 3월은 상환이 많았던 달이라 증가폭이 줄었다. 4월은 발행이 상환보다 많은 달이라서 증가폭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상 계획한 국가채무 규모는 1163조원이다.
4월 말 누계 총수입은 기금·세외수입 증가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조5000억원 늘어난 21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4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사업실적 저조로 12조8000억원 줄었고, 소득세는 연말정산 환급이 늘면서 4000억원 감소했다. 부가세는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1조1000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전년보다 9조2000억원 증가한 76조6000억원이다.
한주희 과장은 “기금수입의 주요 증가 사유는 융자사업의 원금 회수, 사보기금 등의 보험료 수입 증가”라며 “융자사업을 하고 나면 3년, 5년 기간을 두고 만기 후 돌려받는다. 올해 기금수입이 216조7000억원 들어올 거로 예상했다. 전년 대비 16조원가량 더 들어오고, 이는 총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9조6000억원 증가한 260조4000억원이다. 총지출 집행 진도율은 39.7%로 역대 최대다.
신속집행은 올해 연간계획 252조9000억원 중 4월까지 122조7000억원을 집행해 전년보다 15조8000억원 늘었다. 집행률은 48.5%로 전년보다 4.5%포인트(p) 높다.
이에 따라 4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7조1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17조5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다. 이는 2014년 재정동향부터 월별 기준을 집계한 이후 4월 누계 역대 최대 적자규모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월별 수입과 지출 여건에 따라 등락이 존재한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경쟁입찰 규모는 15조원이다. 5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가 가라앉고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하면서 전월대비 하락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