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저출생 대책에 “대부분 재탕 삼탕… 현장 목소리도 반영 안돼” 한반도 평화 위한 영수회담 제안 초당적 국익 외교 체제 구축해야

2024년 06월 20일(목) 17:05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대해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반전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일·가정 양립으로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한참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2주 단기 육아휴직, 외국인 가사 관리사 도입 등에 대해 “일선의 부모들은 ‘육아의 현실을 모르고 마련한 정책 같다’는 쓴소리를 한다”며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반절도 반영되지 못한 대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학·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졸업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학교를 일찍 졸업 못 해서 결혼을 못 하고 아이를 못 낳느냐”며 “진단부터가 얼치기니까 처방도 제대로 나올 리 만무하다”고 질책했다.
진 의장은 “저출생 대책의 시작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주거와 교육을 지원하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동 시간도 확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결혼 출산 지원금, 출생 기본 소득, 우리아이 보듬주택 등 3종 저출생 대책 패키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외교통일 정책조정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반도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회담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의 편식 외교가 한반도를 또다시 신냉전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국익 외교를 펼칠 때다. 전쟁 예방을 위한 ‘예방 전쟁’에 몰두하지 말고, ‘예방 외교 전략’을 구축하는 정책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함께 평화를 위한 초당적 외교 체제 구축을 제안한다”며 “당장 윤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등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회담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