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 ‘대화 무드’ 조성됐지만… 머리 속은 여전히 동상이몽 올특위·정부, 의료 정상화 ‘대화’ 공감대 형성 |
| 2024년 06월 24일(월) 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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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하고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올특위는 의대 교수, 의대생, 전공의, 의협, 시도의사회 등이 참여한 범의료계 조직이다.
여러 갈래로 흩어진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단일 대화 창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특위 첫 회의 이후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으며 의협에서도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올특위 역시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정부의 대화 제안에 올특위가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은 넉 달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최근 의사 집단 휴진에 제동이 걸리고 여론도 악화하자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를 통해 새로운 협상 카드를 제시하겠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무기한 집단 휴진을 철회했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곳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대 의대 ‘집단 휴진’을 계기로 오는 27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예정대로 휴진할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아산병원을 산하에 둔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다음 달 4일 휴진을 강행하되 중증·응급환자 진료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협도 27일부터 진행 예정인 ‘무기한 휴진’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철회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이 가운데 환자 단체들은 다음 달 4일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환자단체들은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을 엄벌해달라고 정부에 수차례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물밑 협상을 이어가는 등 ‘대화 무드’는 조성되고 있지만, 실제 의·정 갈등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도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특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회의 이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은 그 절차가 마무리됐으므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며 의료계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달 말로 다가온 미복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 방침도 의·정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이달 말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에는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 방침이 결정될 거라는 시각도 있다.
복지부는 여론 등을 고려해 미복귀 전공의들의 대응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행정처분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경우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반면 미복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의 투쟁 동력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