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5·18조사위 미완 종료...국가차원 조사기구 설치해야” “계엄군 진상규명 필요… 시간 많지 않다” |
| 2024년 06월 26일(수) 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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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6일 5·18조사위 활동 종료 입장문을 통해 “조사위가 발포명령자 등 핵심 쟁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미완의 상태로 막을 내려 아쉽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광주시는 “5·18조사위는 4년간의 조사 활동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하고 민간인 집단학살, 성폭력 사건을 밝혀내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발포 책임, 암매장, 은폐·조작 사건 등 6개 핵심 과제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며 “직권조사보고서가 상당 부분 부실하고 왜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마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암매장과 행방불명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계엄군들의 진실 고백이 필요한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며 “5·18 진상규명을 계속해야 할 이유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5·18조사위 보고서 분석평가,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한 국가차원의 항구적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 민주화운동기본법(가칭) 제정 등 국가 권고사항 이행 촉구, 5·18기록물 연구·조사 기반 구축,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항구적 진상규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18조사위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여 조사 활동을 마쳤으며 6개월여동안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 전날 공식 발표했다.
종합보고서에는 17개 직권과제 별 개별보고서를 역사·중요도 순에 따라 총정리한 조사 결과와 함께 대정부 권고안 11개 사항이 담겼다. 보고서는 총 7장으로 상·하 2권, 1250쪽 분량으로 정리됐다.
헬기 사격 실체를 밝혀내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핵심 진상 규명 과제인 발포 명령자와 행불자 암매장 실체는 명백히 밝혀내지 못했고, 종합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보수정당 추천 위원들의 반발도 가시화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5·18조사위는 오는 26일 해단식을 끝으로 진상규명 조사를 공식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