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도 R&D예산 24.8조 확정… 실직 문제 해결” “과학 실직자 증가 유감… R&D 예산 확대” 대통령실 “비자발적 실직, 진로 결정 요인도” 민주 “R&D예산 삭감… 과학기술계 쑥대밭”

2024년 06월 27일(목) 16:59

대통령실은 연구개발(R&D)예산 삭감 등으로 전문 과학분야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증가한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내년도 예산 확대로 실직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용산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올해 R&D 예산이 지난해 대비 삭감된 게 현실이라 연구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 겪는 분들 있을 걸로 생각된다”며 “그런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비자발적 실직은 연구비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연구자)본인의 경력 경로상 불가피하게 이공계 전공 진로에서는 포스트닥(박사 후 과정)등 형태로 불안정 신분상태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도 R&D예산이 다시 대폭 증액돼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비자발적 실직자는 5월 기준 2만9603명으로, 지난해 전년 동기대비 5개월 연속 상승세다.
황 의원은 이같은 추세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의 여파”라며 “과학기술계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회에서 2025년도 주요 R&D예산을 24.8조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대비 13.2%가 늘어난 규모다. 대통령실은 주요 R&D와 일반 R&D예산을 합치면 총 예산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올해 R&D예산이 전년 대비 11.3%가 삭감돼 2023년 수준을 회복한 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