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장 사표 수리… 후임 이진숙 거론 이동관 이어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자진사퇴 민주당, 그간 김 위원장 탄핵소추 당론 추진 직무정지 따른 장기간 기능 정지 막으려 맞대응

2024년 07월 02일(화) 17:11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에 또다시 자진사퇴 카드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예고하자 수장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오전 서면 공지로 밝혔다. 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곧바로 재가한 것이다.
민주당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중요 사안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계획대로라면 4일 표결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에 이은 윤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로 민주당의 탄핵 전략은 또다시 무위에 그치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하자 윤 대통령은 면직안을 재가한 바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장기간 업무 마비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고, 이로 인해 2인 체제로 운영되던 방통위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될 수밖에 없다.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교체 작업 등을 진행해왔다. 김 위원장이 자진사퇴하면서 탄핵소추로 인한 위원장 장기간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지만 후임 인선 작업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 후임으로 김 위원장이 임명될 당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가 방통위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의지에 따른 것인 만큼 윤 대통령이 후임 인선에도 속도를 낼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후임 위원장에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