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낭비 논란’ 함평 왕우렁이 사업 관계자 고발… 경찰 수사 마을 관행적 의사 무관 신청서 제출 강요

2024년 07월 03일(수) 17:21

보조금 낭비 논란이 불거진 함평 제초용 왕우렁이 지원 사업 관계자들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일 전남 함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함평군이 왕우렁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또 임의대로 왕우렁이 사업을 신청한 전임 마을 대표와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린 우렁이 공급 업체의 직무유기·공문서위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고발장도 함께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최소 2019년부터 전임 마을 대표는 관행적으로 농가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청서를 작성·제출했다”며 “공급업체는 보조금 수익을 늘리기 위해 우렁이를 공급하며 부당 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조금을 집행하는 함평군은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적혔다.
앞서 최근 함평군 한 면에서 제초용 왕우렁이를 신청하지 않은 농가에 수년 째 왕우렁이가 배달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왕우렁이 지원 사업은 왕우렁이 배달을 마친 공급 업체에게 보조금 90%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나영주 기자 freemoo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