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우 전쟁 장기화, 딜레마에 빠진 미-러 해법은? 박성민 논설위원 편집국 국장 (진도 담당) |
| 2024년 07월 04일(목)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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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은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 세계 흐름을 미-중-러의 다극 체제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미국으로서는 생각지 못한 결과다.
러시아는 2022년2월24일 ‘특수군사작전’ 명명하에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했다. 국가대 국가의 침략전쟁을 군사작전으로 부른 이유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푸틴의 자신감은 러-우간 객관적 전력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고 미국의 참전불가 입장,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회의(SCR)의 군사작전 보고서에 ‘신속하고 영광스런 승리’의 약속에 근거한다.
더구나 푸틴은 엘친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권력 인수인계과정에서 2000년 제2차 체첸전쟁을 원만하게 처리하는등 조지아와 시리아 내전,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 등을 즉각 해결한 전적을 갖췄다.
그래서 러시아제 신형탱크를 제쳐놓고 구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승전보를 기다리던 푸틴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젤런스키 대통령을 위시한 국민의 강력한 저항이 거대한 암벽이 되면서 러-우전쟁은 그렇게 2년 4개월이 넘도록 진행중이다.
푸틴 대통령의 오판이 우크라이나에 반격의 기회를 줬고 미국과 유럽에게 군사 무기를 지원할 여유를 벌어주었다. 미국과 유럽은 현재는 단계를 높여가면서 첨단무기를 지원해 우크라이나 반격에 뒷받침을 해준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 동맹국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무력화조치 일환으로 해외자산 3천억원 동결과 압류, 에너지 수입을 제한했다. 또 글로벌기업 러시아 철수, 러시아 금융기관 국제은행간 통신협정 퇴출, 전략물자 수출금지, 인적교류제한 등을 시행했다. 러시아 고사작전이다.
버락 오바마전대통령이 러시아를 놓고 “작고 약한 나라이며 석유, 가스, 무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물건을 만들 수 없는” 보잘 것 없는 국가로 표현한 말이 미국과 서방의 시각이다.
그런데 러시아 통계국에 따르면 2023년 러시아 국내총생산이 3.6% 성장했고, 올해도 2.6% 성장이 예상된다. G7국가를 넘어선 경제성장률이다. 제재가 러시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러시아의 생존비결은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사줬고 러시아내 군수산업 활성화가 내부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국제제재로 곧 무너질 것처럼 보였던 러시아는 여전히 굳게 서있고 오히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극 체제의 변화를 중국과 주도한다. 미국의 오판이다.
수년동안 미국의 공급망분리(디커플링) 정책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있던 중국은 미중 경제전쟁으로 보이지 않는 손실이 막대하다. 이런 여건에서 러시아라는 강력한 협력자를 얻게 되면서 러-중주도의 다극체제에 힘이 실어졌다.
중-러-이란의 유라시아 공급망과 신흥대국 BRICS 6개국에 사우디, 이집트 등 추가로 6개국이 가입하면서 달러 위주의 국제 거래방식에 변화가 일고 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경제축이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다.
푸틴대통령의 제5기 행정부가 지난5월 시작됐다. 푸틴 대통령은 오랜시간 함께 해오던 국방부장관 쇼이구를 전격해임하고 그 자리에 경제학자인 벨로우소프를 발탁했다.이는 러-우전쟁의 안정적인 무기공급체계를 갖추고 국방 예산의 효율화로 러-우전쟁 장기화를 견디겠다는 포석이다. 러시아의 국방비지출은 정부 지출예산의 3분지1수준이다.
전쟁 장기화로 빠져든 러-우전쟁의 위험성은 미국이나 유럽, 나토의 무기 지원이 더뎌져 곤경에 처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주요 도시를 게릴라식으로 공격할때이다. 이 경우 러시아 푸틴의 소형 전략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러시아가 전황을 뒤집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투입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무기를 한반도나 중동으로 분산시킬 투트랩 전략 가능성이다. 전선의 다변화 전략이다.
러시아가 폴란드 등 주변국과 고의로 분쟁을 일으켜 전쟁의 확대 가능성은 상존한다. 여러 가능성있는 시나리오가 실행 가능한 이유는 러시아가 미국주도의 제재에도 타격을 입지않고 오히려 중-러주도의 군사와 경제 노선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 때문이다. 러시아에게 미국은 종이호랑이 불과하다. 핵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여파만으로도 가능성있는 시나리오다.
유엔의 힘으로는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할수 없다. 핵전쟁과 3차대전을 막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세계 지도자가 나타나 주요국가를 주축으로한 강력한 기구창설이다. 현재의 미국 바이든이든 트럼프 전대통령의 그릇으로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