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검찰 소환에 “국면 전환 쇼” 반발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민주 “검사 탄핵소추안 제출 직후 일어나… 국면전환 쇼” 이재명 사법리스크 또 추가되나… 야당과 검찰 충돌

2024년 07월 08일(월) 16:2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이번 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가운데 연임 도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재점화하고 있다. 검찰이 검사 탄핵 국면에서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인데 거야와 검찰의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소환 조사 통보로 현재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에게 5번째 재판이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년부터 2019년 당시 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도청 공무원 배모씨를 시켜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배씨를 수사한 경찰은 이 전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송치하지 않았는데, 공익 제보자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가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이 전 대표도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제보자 조명현씨는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이 전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사건을 이첩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다는 점에서 조사 후 이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그동안 ‘법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김혜경씨에 수사 초점을 맞췄는데 이 전 대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김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국회의원 전현직 배우자 3명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이 전 대표 부부 소환 소식에 민주당은 ‘국면전환 쇼’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전날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르면 9일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한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진 형국이어서 이에 대한 입장도 직간접적으로 언급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