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민생지원금법 7월 국회 처리… 한동훈 특검案 반대” 한동훈 제안 채상병 특검법에 “특검 취지에 맞지 않아” |
| 2024년 07월 09일(화) 16:58 |
|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한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서 소상공인의 매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 전혀 안 보인다”며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선별·차등 지원 방식도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이 상정됐는데 신속하게 법안 심사해 입법했으면 좋겠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이 있을 테니 합의로 처리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7월 임시회 중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법이 완료돼야 한다”며 “우리 민생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의사일정 합의에 임해서 7월 임시회 중 입법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이 매출 신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매출채권 팩토링(금융기관의 기업 상업어음 매입)은 외상값을 금융기관이 먼저 대신 갚아주는 것인데 매출 확대와는 관계가 없다”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는 ‘발행 확대’가 없는 이상 매출 절대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다. 재정이 소요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5조원인데 이를 ‘25조원’이라고 뻥튀기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역동 경제 로드맵에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빠져 있다”며 “지난해 우리 세수 결손이 56조원에 이르고 올해도 지난 5월까지 9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역동경제로드맵이 아니라 세수결손로드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 사태 등과 관련한 청문회 추진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진 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방식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의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재의 표결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한 전 위원장의 제3자 추천 특검 제안은 특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검은 국회가 도입하는 것이고 따라서 국회가 임명해야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