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 보류… 재공모 진행 5개 자치구 선 신청 후… 시 최종 입지 선정 방식 입지 선정 원점 재시작… 2030년 건립 차질 우려 5개 구청장 “자원회수시설 건립되도록 적극 노력”

2024년 07월 11일(목) 16:59

1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방식’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가 2030년부터 시행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건립을 추진했던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을 보류했다.
선정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함에 따라 오는 ‘2029년 완공 후 시험가동 뒤 2030년 가동 계획’은 차질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와 시·자치구 사전간담회를 통해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절차를 ‘5개 자치구 선(先) 신청, 후(後) 시 주도 방식’으로 전환,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입지 후보지로 선정된 3곳(북구 장등동·서구 매월동·광산구 삼거동)의 평가를 보류했다. 또 재공모를 통한 후보지 신청을 받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북구 장등동과 서구 매월동은 개발제한구역이 입지 후보지로 추천됐으며 고압선로, 송전탑 등이 설치돼 있어 공사비용 추가 부담 우려가 있어 제외됐다.
또 광산구 삼거동은 주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의 동의 여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돼 보류 결정했다.
새롭게 시작될 입지선정 과정은 자치구가 입지후보지 신청를 직접 받고 분석,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광주시에 최종 신청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개인·법인·자치구 등이 시에 직접 신청한 뒤 입지선정위원회 심사, 주민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최종 입지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최종 입지로 선정된 자치구에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인 약 600억~8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여가 등 편익시설을 설치한다.
광주시는 여기에 더해 특전(인센티브)으로 총 5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때 20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30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원회수시설 공모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함에 따라 2030년 가동에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지역은 지난 2016년 12월 상무소각장이 폐쇄됐다. 이후 지난 2021년 10월 구청장협의회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건의을 받아들여 2022년부터 기본구상용역을 통해 하루 650t 처리가 가능한 시설을 짓기로 확정하고 공모에 나섰다.
1차 공모에서 6개소가 접수됐지만 응모요건 미충족으로 무산됐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진행된 2차 공모를 통해 서구 매월동, 북구 장등동, 광산구 삼거동 등 3개소를 후보지역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이후 각 지역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강하게 반발했으며 각 자치구는 주민설득에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민설득이 원할하게 진행됐으면 입지 결정 고시 뒤 2030년 가동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강기정 시장은 “2030년 가동이 될 수 있도록 5개구가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자원회수시설은 모두 지하화 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5개 구청장들은 “자원회수시설 후보지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며 “자원회수시설이 안정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