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 광주 쓰레기 하루 650t·1년 100억원… 소각장 가동 안되면 대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 전량 소각 |
| 2024년 07월 14일(일) 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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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가동 전까지 5년안에 소각장을 건립하지 못할 경우 광주는 타지역에 매년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고 쓰레기 처리를 의뢰해야 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매립하지 않고 소각해야 하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지난 11일 부지 선정을 최종 보류했다.
광주시는 부지 선정 방식을 ‘5개 자치구 선 신청, 광주시 후 결정’방식으로 바꾸고 입지 공모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개인·법인 등이 각 자치구에 유치 신청을 하고 주민 설득 과정을 거친 뒤 시에 의뢰한다. 광주시는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부지를 ‘입지 결정 고시’한 뒤 건립에 나선다.
입지 결정 고시까지의 과정을 2025년 안에 완료하면 자원회수시설 공사기간 3년을 고려해 ‘2029년 완공·시험가동, 2030년 본 가동’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022년부터 추진됐던 선정절차가 2년여만에 보류됐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함에 따라 2030년 가동 계획은 차질이 빚어졌다.
당장 5개 자치구가 자원회수시설 입지 공모를 추진한 뒤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 동의까지 마쳐야 한다. 설득의 과정이 쉽지 않아 후보지 선정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광주시의 보류 결정도 입지 후보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극복하지 못했고 각 자치구의 소극적 대응까지 더해져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자치구장들이 반대 목소리 최소화를 위해 소각장 유치에 뒷짐을 질 경우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광주지역 하루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550t 규모이다. 5개 자치구는 양과동 위생매립장에 반입수수료 톤당 1만8640원을 지급하고 매립 하고 있다. 매립장이 있는 남구를 제외한 동구·서구·북구·광산구는 가산금 10%를 더 지불하고 있다.
하루 쓰레기 처리 예산 1100여만원, 1년 30억원~40억여원 비용이 발생한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쓰레기량도 늘고 있어 2030년에는 650t으로 예상하고 있다.
2030년에 소각장을 가동하지 못할 경우 자치구는 인접한 타지역에 쓰레기 처리를 맡겨야 한다.
현재는 가산금이 10%이지만 타지역의 경우 20%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 1년에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시는 3240억원을 들여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주요시설은 지하화 하고 지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한다.
자원회수시설 부지로 선정된 자치구에는 공사비의 20%인 600억∼8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여가 등 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500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2030년에 자원회수시설이 가동하지 않고 인접 지역에도 없을 경우 광주는 쓰레기를 곳곳에 쌓아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타지역 처럼 광주도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