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한미, 명실상부한 ‘핵기반’ 동맹… 북핵 대응 구축”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강조 “전·평시 미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 부여” “우크라 투입 북무기 한-나토 정보공유”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치 신속히 이행”

2024년 07월 16일(화) 17:19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결과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계기 12개국 및 나토 사무총장과의 양자회담 성과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승인 공동성명의 의의를 따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과 관련해선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 무기에 대해 한국과 나토간 정보공유를 체계화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감항인증 인정서’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와 나토의 항공 분야 방산협력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초청된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과 함께,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나토 정상회의와 인태 파트너 4개국(IP4) 정상회의에서 ‘러북 군사밀착 규탄’이 중점 논의돼 각각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과 공동성명에 명시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에 앞서 찾은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 의미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인태사령부를 방문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인태사령부의 방대한 정보 및 작전 운용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한반도 안보를 위한 인태사의 대비태세와 우리 군과의 협력 현황에 대해 심층적인 보고도 받았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 영향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호우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은 예기치 못한 위협에 맞서는 일”이라며 “특히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종래의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훨씬 세밀하고 한 걸음 앞선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 기록적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주민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설치안을 따로 언급했다. 정부는 광복 80주년인 2025년 광복 80년 기념사업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