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헌절 맞아 “윤 헌법파괴 맞서 주권재민 바로 세울 것” “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자세 버려야” 이재명 “국민과 함께 주권재민 바로 세우겠다”

2024년 07월 17일(수) 17:54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헌절 76주년을 맞아 “제헌 헌법의 정신을 받들어 윤석열 정부의 헌법정신 파괴에 맞서 국민이 주권자로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1948년 7월 17일, 76년 전 오늘 국회는 대한민국의 운영 원리를 담은 제헌 헌법을 제정했다”며 “9번의 개헌을 거쳤지만 제정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의 근본 원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들어 헌법의 이 같은 근본정신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정농단의 악령이 되살아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한적으로 운영됐어야 할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오만한 대통령 앞에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거부당하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오만한 집권 세력은 주권자인 국민을 신민처럼 다룬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고 헌법 정신을 위협하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 싸웠다”며 “윤 정부에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 국민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임을 똑똑히 되새기길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8·18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2항을 언급하며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국민이 곧 국가’임을 선포한 76주년 제헌절”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원칙이 무너지고 짓밟혔던 역사도 있었다. 총칼로 무장한 독재권력이 헌정을 중단시킨 시절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한 권력이 헌정을 유린한 시절도 있다”며 “그 모든 질곡의 역사를 딛고 우리 국민은 헌정질서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 위기를 극복할 힘도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할 힘도 모두 국민 속에 있다고 믿는다”며 “국민과 함께 다시 주권재민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절박한 삶 옆에서,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꿔내는 것이 국가와 정치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